증여

증여

  • 증여등기
  • 증여세
  • 증여 FAQ
  • 문의 및 상담

HOME > 증여 > 증여등기

증여등기

제목 남양주시 시유지 찾아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 등록일 2019.11.21 14:42
글쓴이 원스톱상속증여 조회 4

584505.jpg



남양주시가 2018년 2월부터 시유재산 찾기 사업과 관련, 현재까지 개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해 13필지 5천832㎡(16억 원) 토지의 소유권 이전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16일 남양주시 도로관리과 도로소송팀은 이같이 밝히고 12필지 5천713㎡(25억 원)의 토지는 소송 계류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시는 이와 관련, 지난 15일 시청 제2청사 소회실에서 남양주등기소 등 사업 관련 기관 및 부서 담당자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유재산 찾기 사업의 그동안 성과를 공유하고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도로부지 시유재산 찾기 사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시유재산 찾기 사업’은 도로부지 내에 개인 소유지로 남아 있는 토지에 대해 진정명의자인 남양주시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사업이다.


이번 간담회는 도로관리과 조소연 주무관의 시유재산 찾기 사업의 취지 및 소송사례 설명을 시작으로 유기적 협력관계 유지를 위한 협의방안 등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으며,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서 간 어려움을 공유했다.
특히, 시유재산 찾기 사업 진행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소유권이전을 위한 증거자료 확보에 있다. 대부분의 보상자료는 30여년이 지난 자료이며, 공부상 개인소유자는 대부분 사망해 상속인을 확인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다.


개인 명의로 등기된 한필지의 시유지를 찾기 위해 50장이 넘는 입증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따라서 30년 전 매매당시 보상금 관련서류, 구·폐쇄부등기부등본, 토지분할 및 지목변경 서류, 구·폐쇄 토지 대장, 상속인의 제적등본 등 가족관계 서류, 재산세 부과 내역 자료 확인 등에 있어 여러 부서의 협조는 필수적이다.


차광우 도로관리과장은 “시유재산 찾기 사업은 유관부서의 적극적인 협조가 없었다면 불가능했다. 1년 8개월 동안 열심히 달려왔지만 아직 찾아야 할 시유재산이 너무나 많다”며 “여러분의 더욱 많은 도움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남양주=이화우기자 lhw@
출처 : 경기신문(http://www.kgnews.co.kr)


다음글 | 다음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