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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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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증여세의 과세관할은?

1. 수증자의 주소 및 거소지

- 증여세는 수증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등이 과세한다. 단 수증자의 주소지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소지를 말한다. 이때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재산의 유무 등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되 그 객관적 사실의 판정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한다. 반면에 거소라 함은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1) 주민등록지와 실제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과세관할

- 주소는 각자의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으로서 원칙적으로 주민등록의 규정에 정하는 주민등록지의 기준으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생활의 근거가 되어온 주민등록지와 편의상 실제 거주하는 곳이 있는 경우 소관세무서는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이다.

2)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의 과세관할

-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의 납세지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주소지로 하는 것이며 동 단체의 업무를 주관하는 장소 등을 납세지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그 장소를 납세지로 한다.


2. 증여자의 주소 및 거소지

-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또는 수증자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등이 과세한다.

원칙적인 과세관할에 해당하는 수증자가 비록 거주자이나 주소,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세 관세관할은 증여자의 주소지로 한다. 이때 증여자의 주소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증여세의 과세관할은 거소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의 증여세 과세관할은 증여자의 주소지로 보아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증여세신고시 작성시 비거주자의 주소지는 실제 거주하는 주소지를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는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장이 부여한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여권번호를 기재하는 것이다.


3. 증여재산의 소재지

- 다음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등이 과세한다.

1) 수증자와 증여자가 모두 비거주자인 경우

2) 수증자와 증여자 모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수증자가 비거주자이거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고 증여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1) 상증법 제 38조 제 2항 : 합병으로 인한 이익을 증여한 자가 대주주등이 아닌 주주 등으로서 2명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2) 상증법 제 39조 제 2항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에 의한 주식의 저가발행시 증여자가 소액주주인 경우를 말한다.

(3) 상증법 제 39의 3 제 2항 :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의한 주식의 저가발행시 증여자가 소액주주인 경우를 말한다.

(4) 상증법 제 45조의 3

(5) 상증법 제 45조의 4

question 증여세 과세대상은?

1. 증여재산

-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며, 2013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은 분 부터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을 추가하여 포함시킴으로써 용역을 무상 또는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제공받음에 따른 이익이나 합병, 상장에 따라 증가한 이익 등에도 과세된다.


2. 상속재산의 협의분할 및 재분할의 경우

1)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증여재산에 해당

- 공동상속인이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을 최초로 협의분할에 따라 상속인이 자기의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더라도 그 초과 취득분에 대해서는 상속재산의 분할에 해당하므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 재분할로 상속지분이 변동되더라도 증여가 아닌 경우

- 당초 분할된 상속재산이 다음과 같은 사유로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상속지분의 변동이 있더라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상속세 신고 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

(2)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3) 채권자 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지분대로 등기 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 사이에 협의 분할에 따라 재분할하는 경우

(4)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상속세를 물납하기 위하여 민법상 법정상속분으로 등기, 등록 및 명의개서 등을 하여 물납을 신청하였다가 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세무서장의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아 다른 재산으로 물납신청을 하고 당초의 물납재산을 상속인 간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 하는 경우


3. 반환 또는 재증여하는 경우

- 반환 또는 재증여한 경우나 재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 또는 재증여한 시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가 달라진다. 그러나 증여재산이 금전인 경우 그 반환여부를 현실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반환 재증여 시기에 관계없이 항상 당초 증여분과 반환 재증여분에 대하여 모두 증여세가 과세된다 .

- 또한 증여재산을 반환하기 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에는 당초 증여에 대하여도 증여세를 부과한다.




question 증여등기시 필요서류입니다.

증여등기시 필요서류 안내입니다.


1. 증여인

 1) 등기필증

 2) 인감증명서 1부

 3) 주민등록초본 1부(주민번호 뒷자리 전부공개, 전주소 변동내역 포함)

 4) 인감도장

 5) 신분증,연락처

 6) 가족관계증명서(증여인기준으로 발급)


2. 수증인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 전부 각자 구비해야 합니다.)

 1) 주민등록등본 각 1부 

 2) 도장

 3) 신분증,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