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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속시 기여분이란?? 등록일 2019.12.06 14:02
글쓴이 원스톱상속증여 조회 24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들 중 상당 기간 동거, 간호, 그밖의 방법으로 피 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는 때에는 상속분 계산에서 그러한 특별부양, 기여분을 가산하여 주는 제도를 기여분이라고 합니다.

이는 특별수익자 제도와 함께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1. 기여분 권리자의 범위

1) 공동상속인

기여분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상속재산의 분할에 참가하는 공동상속인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상속결격자, 상속포기자, 포괄적 수증자, 사실혼 배우자는 기여분 권리자가 아닙니다.

2) 대습상속인

대습상속인은 그 자신이 기여한 경우이든 피대습자가 기여한 경우이든 언제나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기여의 종류와 정도

민법에서는 고려되는 기여로 특별부양과 재산상의 특별기여의 두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정신적인 협력이나 원조는 기여로 보지 않습니다. 여기서 특별부양 또는 특별기여라 함은 부양 또는 기여가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공헌의 정도를 넘는 것이여서 이를 무시하고 본래의 상속분에 따라 분할한다면 오히려 불공평하게 되는 정도의 기여를 의미합니다.

1) 특별부양

- 상당 기간 동거, 간호 기타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경우에는 기여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특별부양으로 인정되려면 친족간의 통상의 부양의무의 범위를 넘는 것이어야 합니다.

2) 재산상의 특별기여

- 가령 피상속인이 경영하는 농업, 자영업 등의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거나, 또는 재산을 제공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을 유지 또는 증가시킨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상속인의 기여행위와 상속재산의 유지 증가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3. 기여분의 결정

-기여분은 1차적으로 모든 공동상속인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는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심판으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기여분지정은 유언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기여분을 유언으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4. 기여분의 유류분에 대한 우선

-기여분은 상속인들 중 한 사람이 상속재산의 형성, 유지에 특별히 기여한 공로가 있을 때 그 부분을 인정하여 계산해 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기여분이 아무리 많아도 이는 기여자에게 돌아갈 그의 고유재산이므로 이로 인해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액이 축소되더라도 이 경우에는 유류분의 침해가 될 수 없으며 위법, 무효가 아닙니다. 따라서 기여분은 유류분에 우선하는 것이고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인 증여나 유증이 될 수 없습니다.


5. 유증의 기여분에 대한 우선

-기여분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합니다. 피상속인은 살아 생전에 자유로이 재산을 처분할 수 있으며 기여분은 이에 대한 제약이 될 수 없습니다. 즉 유증액을 침해하는 기여분은 인정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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