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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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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속세 과세관할은?

1. 상속세의 과세관할

1)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지에 따른 과세관할 판단

-민법에서 상속의 개시는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하며 주소를 알수 없으면 거소를 주소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주소 및 거소를 납세지, 즉 과세관할로 하고 있다. 한편 상속세 납세의무자인 상속인의 주소지 및 거소지는 상속세의 과세관할과 관련이 없음에 유의해야한다.

(1) 상속개시지가 국내인 경우

- 상속세는 상속개시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과세한다. 즉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주소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등이 과세하며 이때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재산의 유무 등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되 그 객관적 사실의 판정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법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다.

(2) 상속개시지가 국외인 경우

- 상속개시지가 국외인 때는 국내에 있는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등이 과세하고 상속재산이 2 이상의 세무서장 등의 관할구역 안에 있을 경우 주된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등이 과세한다. 이때 주된 재산의 소재지라 함은 과세관할별로 계산한 상속재산가액의 합계액이 가장 큰 곳을 말한다.

2) 실종선고에 의한 사망의 경우

- 실종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상속세 과세관할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으로 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된 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으로 한다.

3) 새로운 주소지에 전입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

- 새로운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된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신고서가 제출된 주민등록지를 주소지로 본다.

4) 피상속인의 주민등록지와 실제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국내에 주소를 둔자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이 개시된 경우 소관세무서는 피상속인의 주소지인 상속개시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이며 주소는 각자의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으로 원칙적으로 주민등록 규정에 정하는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한다.

5)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의 납세지

-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의 납세지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주소지로 하는 것이며 동 단체의 업무를 주관하는 장소등을 납세지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그 장소를 납세지로 한다.

question 상속개시일은 언제부터?

1. 상속개시일의 원인

- 상속은 자연인의 사망으로 인해 개시된다. 이런 사망에는 자연사망 뿐 아니라 인정사망, 실종선고 및 부재선고를 포함한다. 현행 민법은 생전상속을 인정하지 않으며 자연인의 사망만을 상속의 원인으로 하고 있다. 상속개시일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을 말하며 만약 피상속인이 공부상 사망일과 사실상의 사망일이 다른 경우 사실상의 사망일을 상속 개시일로 본다.


2. 상속개시의 시기

1) 자연사망

- 사망이란 사람이 죽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구체적인 사망에 대한 정의는 상증법에서 논하고 있지 않으므로 민법상 사람의 사망에 대한 개념을 차용해야 할것이다. 민법학에서는 심장의 기능이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정지한 때를 사망의 시기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2) 인정사망

- 인정사망이란 항공기 추락, 선박침몰, 전쟁, 지진, 화재, 홍수 등으로 인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체를 찾지 못하는 등으로 사망의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조사한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기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의 기재를 하는 제도를 말한다.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으로 인해 사망한 사람이 있는 경우 이를 조사한 관공서는 지체없이 사망지의 시, 읍, 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에서 사망한 때에는 사망자의 등록기준지의 시, 읍, 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즉 가족관계등록부 기재에 의한 사망시기가 사망일이 된다.

3) 실종선고

- 실종선고란 부재자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로서 실종선고를 받은 자의 실종선고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의해 사망으로 의제하는 것을 말한다. 실종선고제도는 보통실종과 특별실종으로 구분하여 실종선고의 만료기한을 달리하고 있다. 통상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보통실종)에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 실종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전쟁에 임한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경우 실종자의 사망확률이 상대적으로 더 높음에 따라 전쟁종지 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특별실종)에 실종선고 절차를 진행한다 .따라서 민법은 행방불명과 같은 보통실종의 경우 5년간의 실종기간이 만료하는 때, 특별실종은 1년간의 실종기간이 만료하는 때 사망일로 간주한다.

(1) 실종선고에 의해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 실종신고로 인해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개시일은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민법은 실종선고에 의해 실종자의 사망을 의제하는 것이므로 실종선고를 받은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 그러나 상증법은 민법규정과 달리 실종선고일을 사망일로 간주하여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의 경우 실종선고일을 상속개시일로 본다.

(2) 실종선고 전에 실종된 자의 사망사실이 확인된 경우

-실종된 자가 실종선고 전에 사망사실이 확인된 때는 상속인 등이 그 사망사실을 안날이 상속개시일은 안날이 되는 것이므로 이날로부터 6월이내 상속세를 신고해야 한다.

4) 부재선고

- 부재선고란 부재선고에 의해 사망으로 의제하는 것을 말한다. 부재선고제도는 대한민국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에서 그 이남지역으로 옮겨 새로 가족관계등록을 창설한 사람중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의 잔류자에 대한 부재선고를 할 수 있게 함으로서 그의 사망을 의제하는 것이다.



question 상속등기시 필요서류 안내입니다.

상속등기시 필요서류 안내입니다.


1. 피상속인(망자)

 1) 망자의 제적등본 1부

 2) 망자의 기본증명서 1부

 3) 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4) 망자의 혼인관계증명서 1부

 5) 망자의 입양관계증명서 1부

 6) 망자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1부

 7) 망자의 말소자 초본(전주소 내역 포함) 1부

 8) 망자의 전호주의 제적부 1부


2. 상속인(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 전부 각자 구비해야 합니다.)

 1) 상속인의 기본증명서 각 1부

 2)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3) 상속인의 주민등록등본 각 1부

 4) 상속인의 인감증명서 각 1부

 5) 상속인의 인감도장 각자준비

 6) 상속인의 신분증 사본 및 연락처 각 1부


※ 반드시 본인 명의로 발급받으며, 피상속인 및 상속인 주민번호 뒷자리 공개로 발급바랍니다.